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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 풍선효과 뚜렷...전국이 규제지역 묶일라

입력 2021-04-19 13:47 | 신문게재 2021-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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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빗겨간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호황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비규제지역이 들끓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각종 정부 정책에서 자유로운 지방 비규제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 (3.3㎡당 686만→756만원)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포항시 북구 아파트가격도 치솟고 있다. 3.3㎡당 아파트가격이 올해 1월 처음으로 600만원 선을 넘어섰으며 3월 현재 644만원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포항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북구의 주택가격 상승폭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같은 기간 포항시 남구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4.3% 수준에 머물렀다.



충남 아산시도 바로 옆 천안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자 아파트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같은 기간 동안 이 지역의 아파트가격은 11.8%(587만→657만원) 올랐다.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분양했던 ‘아산탕정 삼성트라팰리스’는 124가구 모집에 4만7925명이 몰리며 1순위에서만 평균 38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로 인해 아산시에서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1순위)를 기록한 아파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규제지역 내 세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주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 주요지역까지 규제의 범위를 확대했던 ‘12.17대책 발표’ 이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격이 크게 올랐다.

올해 6월부턴 보유·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진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0.5%~2.7%→ 0.6%~3.0%)하는 데 그쳤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한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당분간 규제가 덜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다수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분양권 전매, 대출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230여개의 시 군 구 중에서 160여개의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고, 풍선효과로 인해 비규제지역의 집값이나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경우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묶일 경우 비규제지역 지역 확상에 따라 과열 분위기는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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