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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수출길 더 좁아지나…글로벌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

신흥국 비중 85%에 우리 주력제품 많아 대책 시급

입력 2021-04-20 15:00 | 신문게재 2021-04-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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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102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기술 무역장벽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무역기술장벽 개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 주력제품인 전기·전자와 생활용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속증세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 수가 1023건으로, 전년의 955건 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다. 분기별 통보분 기준으로는 WTO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기·전자, 생활용품 분야의 기술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파키스탄 등 일부 국가의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기술장벽(TBT)은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



올해 1분기 중 가장 많은 TBT 통보를 한 나라는 우간다로, 121건에 달했다. 브라질(114건) 미국(86건) 이집트(45건)가 뒤를 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1분기 18건에서 올해 50건, 파키스탄은 이 기간 0건에서 61건으로 급증했다.

통보문 발행 상위 10개국 가운데 개도국이 8개국을 차지해 우려를 낳았다. 최근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은 전체 통보문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선진국 규제를 적극 도입하는 추세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의 건강, 보건 분야 관심이 증가하면서 식·의약품(37%), 생활용품(12%), 전기·전자(10%), 화학 세라믹(8%)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표원은 1분기 TBT 통보문 가운데 인도(8건)와 중국(5건), 사우디(4건), 아랍에미리트(1건), EU(3건), 칠레(1건) 등 17개국, 33건이 우리 수출기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를 거쳐 6개국, 11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규제 개선이나 시행 유예 등을 끌어냈다”면서 “미해결된 22건은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공조해 WTO TBT 정례회의 때 특정 무역 현안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TBT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해소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첨단산업 육성 도구로 해 복잡하고 정교화된 기술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인경 기자 ikfree1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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