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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야, 정부 경제정책 상반된 평가

서영교 "국가채무비율,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4%인 반면 일본은 256%"
서병수 "대한민국 경제 실패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

입력 2021-04-20 16:01 | 신문게재 2021-04-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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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답변하는 홍남기 국무총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4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홍남기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안정성을 지킨 정부를 격려한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4년간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홍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를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홍 총리대행을 포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해 윤성원 국토1차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총 10명이 답변했다.

또한 질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홍익표·양향자·어기구·이용우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서병수·김은혜·김선교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여야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채무비율과 최저임금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먼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높은 점을 놓고 정부의 경제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서 의원은 “OECD 주요 국가 중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나”는 질의에, 홍 총리대행은 “우리나라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선진국은 마이너스 3%인 반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2%로 선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서 의원은 OECD 주요 국가의 통계 자료를 들어 국가채무증가률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비율은 48.4%인 반면 일본은 256%다”면서 “대한민국은 프랑스·독일·미국·일본 중 가장 낮은 체무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백신확보에 여야의 갈등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것 또한 정치적으로 계산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정부는 잘하고 있는데. 발목잡을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며 진실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퇴출을 정부에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문 정부를 겨냥해 “지난 4년간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과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시장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했다”면서 “이 실패의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이고 최저인상률은 1.5%다. 이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 홍 총리대행에게 묻자 “임기 초반엔 11%와 15%로 다소 높게 오른 반면 임기 후반기에는 1~2%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역대 평균 정부의 인상률과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 “정부의 약속과 달리 2017년 전환율은 657만 8000명이고 2020년에는 742만6000명으로 약 800만명이 늘었다”면서 “이것이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라는 약속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총리대행은 “비정규직 제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이 아닌,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며 “2019년 세계 경제침체와 펜데믹 위기로 인한 영향이 있었지만, 3월 고용률 통계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승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홍 총리대행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9억원이라는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것”이라며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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