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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 |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 원인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를 지목하며 각종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지난 19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조치로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특위를 출범시키며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고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주거복지등 부동산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튿날인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투기근절 입법을 완수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요구를 살펴 절실한 것부터 해 나갈 것이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거듭 부동산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이어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역시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부동산 TF를 통해 국민들의 바램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금융 및 세제지원은 물론이고 현재 정부는 물론 서울시와도 협업할 문제가 있다면 하겠다. 2.4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완화 검토 보도를 언급하며 “종부세 관련 정책 검토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토된 것도 없다. 어제는 모르는 이야기고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를 써서 매우 유감이다. 앞으로 당의 모든 부동산 관련 공식 입장은 부동산TF 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 추진하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는 당권 레이스에도 불어 닥쳤다.
지난 19일 광주 MBC가 주최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첫 토론회에서 우원식, 홍영표 후보는 송영길 후보의 ‘누구나집’ 부동산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앞서 송 후보는 ‘누구나집’ 공약을 두고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집값의 90%까지 빌려주는 제도”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우 후보는 “10%의 자금만 가지고 집을 구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해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후보도 “송 후보가 무주택자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90%까지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폭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