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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성 강조한 정부, 생존권 선택한 대학

입력 2021-05-03 14:06 | 신문게재 2021-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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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개되면서 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정부가 강조한 ‘공정성’보다는 ‘생존’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2023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따르면 전국 198개 일반대는 수시모집에서 전년도보다 1만64명 늘어난 27만2442명을, 정시는 7493명 줄어든 7만6682명을 뽑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에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 위주로 신입생을 뽑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학들에 권고했다. 반면 수시 선발 비중이 오히려 확대됐다.

서울 주요 대학 15개교의 2023학년도 수시 선발인원은 3만1067명으로 전년도대비 623명 줄면서 정부 권고에 따르는 모습이다. 이와 달리 비서울권 대학의 수시 비중은 2022학년도 82.3%(17만8553명)에서 2023학년도는 86.1%(18만7222명)로 늘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전체 수익 중 등록금 비율이 높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약 80%는 사립학교다. 이에 충원율 하락은 등록금 수익이 감소, 학교운영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비서울권 대학의 수시 선발 확대는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정원 미충원 가능성이 우려됐고, 2021학년도 대입 결과 신입생 충원율이 전년대비 하락하면서 지역 사립대들의 위기감은 고조됐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 대응한다며 대학들을 상대로 강제 정원 감축을 진행했고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대입전형료 인하 등 학교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반면 미달 사태 등 위기에 놓인 대학들에게 대응 방안보다는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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