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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가상자산 과세 논란…국민 절반 이상 과세 ‘찬성’

입력 2021-05-03 13:33 | 신문게재 2021-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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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리얼미터)

 

가상자산(암호화폐)과세연기 주장 등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국민들 절반 이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달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3.7%로 집계됐다. 그 중 ‘매우 찬성’은 28.5%, ‘어느 정도 찬성’은 25.2%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38.3%,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0%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찬성 비율이 62.1%로 가장 높았고, 50대(57.2%), 30대(55.4%), 70세 이상(52.6%), 20대(47.5%), 60대(45.4%) 등의 차례였다. 하지만 20대의 경우 반대(47.8%)의 비율이 찬성치(47.5%)와 엇비슷했다.



남녀 간 비율에서는 여성의 60%가 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찬성한 반면, 남성은 찬성이 47.3%, 반대가 45.7%로 팽팽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으로,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내년 가상자산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에 이를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원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세금의 공제금액 증액 및 과세 적용기간 연기’를 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투자자보호장치는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는 것은 진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 가상화폐 발전을 위해 투자자보호장치를 먼저 마련한 뒤 세금을 징수하길 요청하며,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과세에 대해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하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으로 기간을 연장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 5만여 명이 참여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못박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 청원에는 15만여 명이 가세하는 등 시장 일각의 반발이 거세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 형평상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과세는 투자자 보호 논란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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