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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규제개혁으로 양질 일자리 만들자

입력 2021-05-03 14:02 | 신문게재 2021-05-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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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구 초당대 총장
박종구 초당대 총장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31만4000명 증가했다.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에서 4만 6000명이 줄었다. 정부예산 사업의 영향으로 공공행정업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이 각각 4만1000명, 11만7000명 늘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대 고용은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 4000명 줄어 18년 12월 이후 28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반면에 나홀로 사장은 오히려 늘어났다.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코로나19 확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단기 근로자가 사상 처음으로 110만명을 넘어서 고용의 질이 크게 나빠졌다. 주 10시간 이하 초단기 근로자가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20대와 60대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체감실업률은 15.6%로 역대 최고치다.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림자 실업’이 1분기 사상 처음으로 200만명을 돌파했다. 실제로는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잠재적 구직자가 지난해 170만명에서 올해 206만명으로 급증했다. 중장년층에서 증가세가 뚜렷하다. 정부 예산을 통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년에만 7만2000개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순유출되었다. 국내기업의 유턴 정책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작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은 0.32%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5위를 기록했다.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사실은 산업경쟁력과 고용기반 구축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과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영세상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자영업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4%나 된다. 이미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으로 중위임금의 64.5%에 달한다. OECD 29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곤란하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소수 강성노조의 횡포를 억제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제도 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37개국 중 노동 28위 규제 25위로 나타났다.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 고용 악화 추세가 가파르다.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후폭풍으로 금년 신입 채용이 반토막났다.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높은 고용비용과 노동경직성이 국내기업 해외 탈출의 주범이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다.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다. 원격의료만 허용되어도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선진국에서 2024년까지 2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세계 수준의 의료진과 정보기술이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상품시장 규제 정도가 OECD 36개국 중 4위다. 파견법만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해도 신규 일자리가 30만개 생긴다고 한다.

노동규제가 과도하다는 기업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일자리 창출은 공념불에 그치게 된다. 일자리야말로 최상의 복지다.

 

박종구 초당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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