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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피곤한 희망고문

입력 2021-05-05 08:06 | 신문게재 2021-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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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 사회부동산부 차장
2017년 6월 19일.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던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날이다.

문 정부는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면서 “안되면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집값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6.19 대책(주택청약 조정대상지역 추가 선정. 전매제한기간 강화. 맞춤형 LTV·DTI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규제강화), 8.2대책(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확대) 등 점점 강력하고 다양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그렇게 문 정부는 올해 2월 4일까지 한 달에 한 번꼴로 총 25번째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내놓을 수록 시장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다. 서울 곳곳에서 집값이 최고 신고가 기록을 터트리는 등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평당 실거래가격이 72.8%나 상승했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값도 평균 10억원에 육박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꿈이 점점 사라지는 형국이 됐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정부가 부랴부랴 마련한 ‘3기 신도시’ 등의 주택 공급대책. 이마저 내놓자마자 LH투기 파문이 일면서 국민을 더 분노케 했다. 남은 신뢰마저 바닥을 쳤다.

수십 차례 정책을 쏟아 붓는 사이 집 값은 커녕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키며 전문가들 조차 오락가락 하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곧 26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 같다.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한다고?

국민은 피곤하다.

채현주 사회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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