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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형욱 놓고 공세… 민주 “재건축·재개발 입장 표명해야” 국민의힘 “고위공직자 인사원칙에 위배"

홍기원 “내놓는 입장이 없으니 기대심리가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된 것”
정동만 “인사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입력 2021-05-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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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노형욱 후보자를 놓고 각각 재건축·재개발 정책 문제와 고위공직자 5대 인사원칙을 들며 압박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면에 ‘서울매매수급지수’표를 가리키며 “지표를 보면 4·7 재보선 이전에는 매매수급지수가 96.07%까지 떨어졌지만, 이후에는 102.72%까지 올랐는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자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노 후보는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내놓는 입장이 없으니 기대심리가 있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 후보는 “재건축은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세입자나 추가 부담 여력이 없는 이들이 터전을 떠나야 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가격안정을 전제로 개발이익을 서로 공유하는 모델은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노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5대 불등용 인사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들며 노 후보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저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전문성과 문제가 없는 분이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노 후보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위장전입 문제를 시인했다”고 말하자 노 후보는 “주소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송구하면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에 해당되면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 원칙이 무너지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노 후보는 2011년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에 2억7000만원을 내고 분양받았는데.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임대해 2017년에 5억원에 매도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취득세 1128만원, 지방세 112만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금을 매월 20만원씩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후보는 “취득세 면제와 거주 이전비는 행복 도시와 혁신 도시에 이전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으로 지급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때 당시에는 실거주 요건이 적용받지 않았던 시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노 후보의 청문보고서 채택 협의 관련해 일정 조율 없이 청문회를 마쳤다. 야당은 노 후보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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