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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의혹 “세종경찰청은 꼬리자르기 말고 공정한 수사 해야"

세종시민단체, 4일 세종경찰청에서 기자회견 및 민원접수

입력 2021-05-0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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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공정수사 촉구11
4일 세종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민단체 제공]


세종LH투기진실규명시민행동(대표 김교연)은, 세종건강한학부모회, 클린세종구현시민연합과 함께 4일 세종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경찰청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수사결과 현재 2명의 공직자에게만 구속영장이 청구된바,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를 전원 수사하고 스마트 산단 외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4월 30일자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 행복도시 건설청장과 현 세종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종시시의원 18명 중 절반이나 되는 9명이 세종시의 스마트산단을 포함한 타 개발예정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스마트산단예정지와 인근에 땅을 사들인 시의원과 직계가족은 4명으로써 차성호, 이윤희, 김원식, 이태환시의장 모친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런데 경찰은 다른 개발예정지는 제외하고 오직 스마트산단에 한정지어 수사를 진행했고 9명의 시의원중 오직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민연대는 또, “세종시는 스마트산단 이외에도 소위 노른자위라 불리는 KTX 세종역 후보지, 서울-세종고속도로 인근, 부강산업단지, 북대전나들목~부강역 연결도로, 조치원서북부 개발지구 등 다양한 개발지역이 있다. 그런데 경찰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스마트산단에만 한정되었다”고 전했다.

현재 세종시의 이해찬 국회의원, 이춘희 시장, 이태환 시의장, 이충재 행복청장 모두 현직 때 부동산을 챙겼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시민연대는 이어 “2019년 서울 세종고속도로 설계 바뀌며 나들목 입지가 확정되었는데 새롭게 추가된 연기나들목이 전 이해찬 국회의원의 집과는 5km 거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강준현 국회의원은 KTX세종역을 발산리에 유치하겠다던 공약을 낸 바있는데 발산리 인근에 모친의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시민연대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세종시 도시개발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전현직 국회의원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이어 “경찰의 세종시 부동산투기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윗물은 맑아서 아랫물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냐?”라며 “정치권 윗선은 수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시의원 중 1명만 희생양 삼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했다.

세종시가 현재 진행중인 신도시이기 때문에 세종시를 신도시 투기전수 조사지역으로 선정해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정부는 묵살하고 있고, 수사당국은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며 지속적으로 세종시의 부패를 덮는데 급급한게 하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더 이상 시민들의 분노를 자초하지 말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개발이전인 2002년부터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전현직 국회의원, 행복청장, 시장, 시의원, LH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정한 수사를 시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윤소 기자 yso664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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