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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태평지역주택조합(힐스원) 조합원 모집 공고 특혜성 의혹

입력 2021-05-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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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태평지역주택조합(태평 힐스원) 홈페이지 캡처
조합원 모집승인을 받고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태평동 ‘태평힐스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성남시가 과대광고를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본지 4월 27 일자 성남시, 지역주택조합(태평 힐스원) 과장광고로 고발 )는 기사와 관련해 이는 성남시의 면피성 고발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는 태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이하 모집주체)가 제출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공고문안 인가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기존 허가받은 15층 933세대의 조합원 모집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모집주체가 제시한 예정 입주세대수에 1,592세대 적시를 용인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난 것.

모집 주체 측은 성남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예정 세대수를 인용한 실수를 빙자해 마치 성남시가 1,592세대의 조합원 모집을 인허한 것으로 대대적인 과장 홍보를 하고 있다.



과장광고에 대해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애초에는 1,592세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사업승인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모집 주체 측의 의견을 대변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모집주체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석시키려 면피성 고발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발을 한 이후에도 모집주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명령 등은 하지 않은 채 궁금증으로 문의를 해오는 관련 조합원들에게 이곳은 관련기관 심의후 28층 1,592세대가 가능할 것처럼 답변을 해 주는 등 모집 주체와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결탁 의혹마저 사고 있다.

시 업무 담당자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모집주체 측에서 요구한 조합원 모집 공고 문안 승인 시 예상 세대수(1,592세대)를 명기해 왔기에 그대로 모집공고 안을 승인해 주었다. 이는 예상 세대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자신들이 승인해 준 15층 933세대 조합원 모집 공고 승인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오히려 모집 주체측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일관해 관련 유착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동 조합은 성남시로부터 933세대 조합원 모집 승인(2021.3.8.)이 난 지역으로 933세대의 조합원 모집 외에는 할 수 없는 지역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조합원 모집 공급안내서 및 홍보관을 통한 홍보 등에서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및 대지 면적에 세대수를 1,592세대로 표기했고 단지 및 동호수 배치도에서도 28층 1,592세대가 입주하는 것처럼 표기한 채 홍보하고 있다.

신규 가입 조합원들은 “15층 933세대 조합원 모집 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이 어떻게 28층 1,592세대의 예정 세대수를 홍보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택법 제11조의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5조 제4항에 따른 협약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통하여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확정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행위는 조합원 모집 가입 권유나 모집 광고에 동 문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태평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힐스원) 문안에 허가된 조합원 모집 세대수 외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 총 1,592세대로 건축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 승인 등)에세 변경 될수 있습니다’ 라는 모집 공고 문안은 잘못된 점으로 사전에 문안을 검토하지 않은 공직자의 책임이 크다”고 사실을 인정한 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의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빠른시일 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성남=배문태 기자 bmt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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