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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난항' 수도권매립지 문제 “추가 공모 곧 진행… 플랜B는 고민 안하고 있다”

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강조
“수년이면 포화상태...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 등 필요”

입력 2021-05-05 12:43 | 신문게재 2021-05-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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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이 4일 ‘환경부장관-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대체 매립지 유치와 관련한) 추가 공모를 곧 진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이 같이 말하고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가 안됐을 경우를 가정한) 플랜B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수년 안에 포화상태 이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간 체결한 4자 협의 노력을 존중하면서 반입량 감축을 위한 공동 노력과 더불어 각자 폐기물을 각자 처리하는 스스로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는 2026년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지자체별로 추가 소각장 건설 등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992년 이후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인천시가 오는 2025년부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과 경기도 등이 ‘대체 매립지’ 물색에 나선 바 있지만 여의찮은 모양새다. 서울시가 최근 3개월간 대체 매립지 유치 희망 지자체를 공모했지만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오전 한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수도권 매립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3개 시·도 단체장과 지속적으로 만날 계획”이라며 “그 첫 단계로 지난달(2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했다. 서울시 차원에서 강도 높은 폐기물 감량 노력과 함께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소각장이 적기 적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매립지 추가공모와 관련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여부에 대해 한 장관은 “추가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고 1차 공모와 거의 유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추가 공모 인센티브에 대해 기존과 같이 2500억원 지원은 변동 없으며, 대체매립지 면적이 1차 170만㎡지만, 추가공모에서는 100만㎡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은 면적에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사실상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면적을 축소하는 대신 매립량을 감축하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점 역시 인센티브 증가로 볼 수 있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

한 장관은 쓰레기를 줄여 2027년까지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인천시 등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 봤다. 한 장관은 “지금 우리가 생매립을 안 하고 있고 지자체가 (쓰레기 배출)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축하면 어쨌든 3-1공구의 포화 시점은 조금 늦어지는 것은 맞다”고 전망했다. 다만 “인천시와 평행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장과 협의를 충분히 하고 실무자들 간 깊이 있는 논의하면 실제로 상반기 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 최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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