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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심장질환-치과 신경치료 등 검사 비용 부담 완화할것"

입력 2021-08-12 14:51 | 신문게재 2021-08-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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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올 4분기부터 내년까지 심장질환, 중증건선, 치과 신경치료,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등은 자주 이용하는 검사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강보험이 코로나19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 받침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 진료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해 어린이 공공전문지료센터의 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 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해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대회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구호로 내걸고 추진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보완할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19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 연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며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수 기자 kjs03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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