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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초저가 아파트 '반토막'에 '깡통주택' 확산…정부 '뒷북' 행정

입력 2022-01-05 14:14 | 신문게재 2022-01-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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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초저가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 보다 높은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투기열풍이 불면서 부작용이 현실화 된 것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억미만 아파트에 대한 투기 조사를 벌이고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억 미만 아파트는 정부의 투기조사와 대출규제, 금리인상, 종합부동산세 폭탄 등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도 급락하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던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초저가 아파트가 2개월만에 ‘반토막’ 난 사례도 나왔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오산시 ‘이림’ 전용면적 37㎡는 지난달 7000만원에 거래됐다. 두달 전인 10월 최고가(1억3200만원) 대비 46% 떨어진 것이다. 같은 달 전세가는 1억원에 계약되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량 상위 단지는 대부분 1억 미만 아파트가 차지한다. 충북 충주시 호암동 세경 아파트는 지난해 9월에만 무려 111건이 거래됐다. 이 아파트 56㎡는 지난달 20일 9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일 후인 25일에는 1000만원 떨어진 8000만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대부분이 투자목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갭투자인 만큼 가격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김광석 리얼투데이 대표는 “1억원 미만 아파트는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며 “단타를 노린 투기로 인해 ‘깡통전세’가 나타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 원주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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