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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7일(현지시간) 영국 국제통상부에서 개최된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 |
한국이 영국에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보강을 제안하면서 향후 K-콘텐츠 수출 확대와 디지털 교역 활성화 등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영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지난 7일(영국 현지 시간) 런던에서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제1차 한·영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여 본부장과 트레블리안 장관은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한·영 FTA 협정문에 따라 연내 FTA 개선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향후 협상 개시 논의를 위한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합의했다. 향후 영국과 개선 협상을 계기로 디지털과 공급망, 중소기업, 탄소중립, 팬데믹 대응 등 신통상규범 분야 협력 방안을 반영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여 본부장은 양국이 디지털 통상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현재 2개 조항인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을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 수준으로 보강할 것을 제안했다. 한·영 FTA 전자상거래 규범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을 담고 있다.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은 국경 간 정보이전, 종이없는 무역 등과 중소기업·핀테크·인공지능(AI) 등의 협력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부는 향후 한·영 FTA 최신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조항을 통해 K-콘텐츠 수출 확대와 양국 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스타트업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현 한·영 FTA에 투자챕터(장)가 없는 점을 언급하며 개선 협상을 통해 투자챕터 신설을 제안했다. 계속해서 한·영 통상장관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은 한국의 오는 3~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 계획에 대해 한국과 같은 아·태지역의 대표적 통상 선진국이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CPTPP를 더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진전이라 평가하고 가입 과정의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한·영 통상장관은 양국 간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영 핵심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 MOU를 통해 한·영은 핵심 공급망 관련 각국 정책 정보 공유, 교역·투자 등 비즈니스 촉진 협력, 특정 공급망의 위기상황 발생 시 양국 민·관간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격년으로 고위급 대화체 및 실무 대화체를 교대해 개최한다. 기간은 3년+3년 최대 6년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양국이 백신 등 바이오,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향후 기존 공급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도 함께 협력하자”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 정부의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의지를 강조하고 세계 최초로 1852년 런던의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한 영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영국의회 방문, 싱크탱크 세미나, 통상전문가 간담회, 주요 언론인 면담 등을 통해 더 우호적인 한·영 통상관계 구축에 나섰다.
한·영 FTA 발효 후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양국 교역(118억 달러)은 전년 대비 32.6% 증가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