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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브뤼셀 효과

입력 2022-05-17 14:29 | 신문게재 2022-05-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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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규칙이 곧 세계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 사람들은 규칙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그에 맞춰 비즈니스를 수행한다’는 말도 있다. 미국 컬럼비아 법대의 아누 브래드포드 교수는 이런 현상을 ‘브뤼셀 효과(The Brussels Effect)’라고 지칭했다. 유럽연합(EU) 단일시장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힘’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많은 기업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 경제구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시장 접근을 포기하지 않는 한 EU의 표준을 기본 값으로 채택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대표적인 것이 경쟁법과 데이터 보호, 화학물질 규제 등이다. 이런 표준은 무역 협정이나 정치적 압력 없이도 모든 곳에서 글로벌 표준이 되었다. 덕분에 EU는 ‘규제의 세계강국’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유럽 자체의 디지털 플랫폼 부재도 발목을 잡는다. 세계표준을 설정했어도 기업들이 플랫폼 경제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미래기술 부문에서는 유럽이 더 이상 세계표준이 아니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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