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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53조 세수추계 오류 두고 기재부 질타…추경호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어”

국민의힘 “세수 추계 모형 새로 만들었는데도 오차가 나온다는 것은 아직 뭔가 미흡한 것”
민주당, 문재인 정부 세수 추계 오차 비판한 추경호에 “또 초과세수 발생한 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추경호 “세수 추계 방식 추가 보완할 것…올해 추경 할 생각 없어”

입력 2022-05-17 15:18 | 신문게재 2022-05-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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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질의 듣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5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특히 정부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53조3000억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경위를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기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53조원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질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 부총리가 의원이었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를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경기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있어 초과세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비판한 추 부총리가) 그런 상황을 봤는데도 이번에 또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에 어떻게 설명하겠나”고 쏘아붙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난 2월 기재부가 ‘세수 오차 원인 분석 및 세제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또한 올해) 여러 세수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집중적으로 봤고 변경된 내용을 조기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문재인 정부의 1차 추경 당시에는 세입 경정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는 “당시에는 1월이었기 때문에 그 해 세수 전망 또는 세수 추계를 새로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입 경정은 세수추계를 다시 해 전망한 올해 세입 초과분으로, 국세수입 예상치를 조정해 ‘미리 쓰는’ 만큼 민주당은 ‘가불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또다시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민주당 김주영 의원의 추궁이 이어졌고, 여기에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도 “세수 추계 모형도 새로 만들고 인사도 했는데도, (오차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뭔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으로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물가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전지출로 대부분 구성돼 일반적인 정부지출보다는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0.1%p 정도 물가 상승 요인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방식을 추가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추계 개선 방안 이행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추계 방식을 모형부터 사후 평가까지 전면 개편하는 한편 기존 회귀모형을 보완하는 ‘추계선’ 분석 도입 등 방안에 더해 ‘진전된’ 개선방안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추경 요건’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19가 다시 엄청나게 창궐하거나, 대외로부터 엄청난 경제 쇼크가 있어서 대량 실업이 있지 않은 이상 올해 추경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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