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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정부에 CPTPP 가입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은 17일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 대책 등이 담겨 있다.
전국 수산인들은 건의서에 “수산보조금 제한으로 어업경비 부담은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 전면 개방에 수산업 피해는 확산할 것”이라며 CPTPP 가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지적했다. CPTPP 규범에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과잉어획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조금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잉어획상태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가입국과의 개별협상 과정에 수산보조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산업계는 어업인 보호 대책을 통해 CPTPP에 가입되더라도 현재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산보조금이 CPTPP 규범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어업인 보호 대책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CPTPP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업계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건의서를 전달한 뒤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