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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
민간주도 공급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개발 사업지 곳곳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 방향에 대해 “공공 부문은 민간과 조화롭게 추진 가능하도록 사업 일부를 조정하고 중장기 공급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택지 발굴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민간영역 경합, 주민·지자체 반대 등으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곤란한 사업을 조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도시재생 등은 핵심 정책인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주택 등과 적극 연계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 주도 개발은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이었다. 3기 신도시와 공공부지 개발,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 복합사업, 도심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역 등을 고밀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등을 더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수는 200만가구가 넘는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주택 공급 주도권을 민간에 넘기겠다고 강조하며, 총 250만 가구 공급 공약 가운데 공공주도로 50만가구, 민간주도로 2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공공 개발 사업 출구전략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민 의사 및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사업지 등 공공개발 사업지 곳곳에서는 반대여론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21개 구역으로 구성된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공공재개발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해 면적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깝게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등 공공개발 예정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토지주 연합체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도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공공에서 민간으로 정비 사업 방식을 전환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공공 개발 사업지 안에서 규제 완화, 사업 속도 등을 이유로 공공 개발을 더 선호하는 주민도 있는 만큼 공공 개발 출구전략이 또 다른 갈등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서울 지역 24곳 공공재개발 후보지 대표들의 모임인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비대위의 반대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게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