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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이야기] 소상공인 정당 나올까

입력 2022-05-25 07:00 | 신문게재 2022-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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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정부가 이례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이내에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의 현금지원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것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일정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면 이처럼 신속한 조치는 언감생심이다. 애당초 인수위가 구체성 없는 자영업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직후 자영업 단체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하자 지방선거를 앞둔 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움직임이 빨라진 것이다.

정부 추경안에 대해 자영업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단편적인 지원을 넘어 임대료 문제와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묶어 소상공인 생태계를 순환시키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는 모든 직업,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생존의 몸부림을 쳐야했던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매출이 급증하는 가운데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년간 얻은 경험과 교훈이 머리를 짓누르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카페를 통해 이들의 심정을 유추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들의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남긴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을 표팔이 또는 표몰이에 이용한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고사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서류보완, 이의제기 등 숱한 치욕을 감내했다” 등의 글이 다수 발견된다.

남은 과제는 오는 9월말로 미뤄놓은 채무상환 유예 문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909조2000억원에 달하는 자영업자 채무를 금융권은 시한폭탄이라고 비유한다. 더욱이 대출총액의 70%는 다중채무자가 진 빚이어서 ‘연착륙’이 만만치않다. 올 가을에도 윤 정부가 지금처럼 신속하게 움직일 지는 미지수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19년 가을부터 창당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대면접촉이 힘들어지자 신당 창당을 포기했다. 일상회복을 앞둔 지금 소상공인들의 정치세력화를 꿈꾸던 사람들은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매일 생존에 매달려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주체가 되는 정당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창당한다면 국회에 몇 명이나 진출할 수 있을지, 2년 뒤를 상상해본다.

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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