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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바이든 한일 순방 직후 탄도 미사일 발사… 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윤 대통령 "국제사회, 대북제재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
김태효 "북한 섞어쏘기 이전에도 있어...한미 양국 동시위협하겠다는 차원"

입력 2022-05-25 15:47 | 신문게재 2022-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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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YONHAP NO-3101>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정부는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다.

25일 윤 대통령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 받은 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특히 대한민국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실행력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1발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섞어 발사했다. 군 당국은 이들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날 처음 발사된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360km, 고도 약 540km, 속도 마하 8.9로 탐지됐다고 밝혔고,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20km에서 군 당국의 탐지자산으로부터 소실되어 실패로 추정됐다.

또 세 번째 탄도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며 비행거리 약 760km, 고도 약 60km, 속도 마하 6.6으로 탐지됐다.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점은 한국과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던 바이든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원이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도 전에 이뤄진 것이라, 정치권 일각에선 한미정상회담·미일정상회담 결과에 불만을 가진 북한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도발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이날 북한이 3발의 미사일을 섞어 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섞어 쏘기는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했다. 다만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IRBM은 결국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핵탄두를 멀리,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에게까지 위협할 것이냐, 아니면 고각도로 짧게 쏘거나 중·단거리 미사일에 쏠 것이냐 그래서 섞어 쏘기는 역시 한미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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