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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경전에 하반기 원구성 험로 예고…핵심은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민주당에 지난해 원구성 합의안 이행 압박…“민주당이 결정한 것”
민주당, ‘야당’ 법사위원장 맡는 것으로 명시 ‘반박’…야당몫 명분 강조
국회의장 선출된 김진표 “초기 기싸움 단계…마주 앉아 대화하면 답 만들 수 있어”

입력 2022-05-25 15:55 | 신문게재 2022-05-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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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의장실에서‘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뒤 자리를 권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

 

21대 하반기 국회의장에 더불어민주당 5선 김진표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국회는 후반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 구성 협상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여야는 25일 각종 법안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후보를 내는 것이 관례로, 사실상 국회의장에 김 의원, 부의장에 김영주 의원이 확정된 상황이다.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이 법사위원장직 문제를 두고 강경한 입장이라 야당이 협조받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선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을 파기한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이자,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한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주장한 것에 “(지난해 원 구성은) 원내대표가 결정한 것이 아닌 민주당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여야 원내지도부는 구성을 갖추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놓고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신임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는 민주당을 겨냥해 ‘장물’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했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공공연히 원 구성 재협상에 반대하며 박광온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내정한 상태였다.

결국 여야는 여러 차례 협상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에 중재안을 받아들여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상화됐다. 중재안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상·하반기 교대로 맡기로 했다. 당시는 대선 정국 전이였고, 승패를 가늠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여야는 ‘협치’를 선택한 것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여야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견제’ 측면에서 제1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로 명시했지 야당에 ‘국민의힘’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에 야당 몫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나중에 국민의힘이라고 마지막에는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라며 중재안에 따라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맡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꼬아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의 행보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해 여야 충돌 때마다 중재안을 내놓으며 중립을 지킨 박병석 의장과 달리, 김 의원은 선출 직후 당파성이 강한 메시지를 내놓자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법사위원장직 논란에 대해 “초기에 기 싸움을 하는 단계지만, 여야가 마주 앉아 대화하다 보면 답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화’를 강조한 김 의원이 합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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