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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FBI 검증과 유사”… 민주 “소통령 한동훈 권력 몰아주기”

민주 "앞으로 어떤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 제기할 수 없을 것"

입력 2022-05-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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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로 출근하는 한동훈 장관<YONHAP NO-278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대신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 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미국의 FBI 검증방식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소통령 한동훈 권력 몰아주기”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25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들어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 것”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직인사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래 민정수석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정치적인 고려로 중립적·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며 “아울러, 어느 기관에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인사 검증 또한 견제가 가능한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이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FBI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의 경우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개시한 후 법무부 산하 FBI에 1차 검증을 의뢰한다”며 “FBI가 1차 검증 결과를 통보하면 이를 토대로 다시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장관위의 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권력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조오섭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려는 작정이냐”라며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 장관에게 공직 인사권을 모두 쥐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과 인사권한을 쥔 한 장관 앞에서 공직사회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느 부처도 감히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 대변인은 “그런 점에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한 장관의 소통령 등극을 위한 레드카펫을 깔아준 것”이라며 “한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특수통 검사들로 검찰을 수직계열화하더니 공직사회까지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이다. ‘검찰공화국’의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무슨 권한으로 법무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냐”며 “정부조직법 개정도 없이 법무부령 개정만으로 인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변인은 “공직사회를 장악할 모든 권한이 한 곳에 집중하면서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겠다니, 이는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는 허수아비로 여기는 것”이라며 “우리 현대사는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시대가 남긴 교훈을 거부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며 윤 대통령에게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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