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종료가 끝이 아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14일 끝났다.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고 적용대상 품목은 추후 더 논의하기로 정부와 극적으로 합의했다. 15일부터 조합원들이 속속 업무 현장에 복귀하면서 물류 중단에 따른 산업계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 속에 산업계 피해가 확산되고 특히 물류난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면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졌다.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으니 화물연대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이다.

하지만 이번 타협은 미봉책일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차종·품목 확대라는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회에 이미 안전운임제 상설화, 안전운임 적용 대상 전 품목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들이 올라와 있지만, 안전운임제의 영구 법제화냐 아니면 3년 일몰 연장이냐를 두고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파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도 큰 변수다. 화물연대는 “현장 복귀 후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토부가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선수를 쳤다. 자칫 운송 거부로 입은 손해를 기업이 모두 떠안아야 할 형편이다. 노동계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화물연대의 2차 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되었으나 18일부터는 택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7월에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산하 금속노조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함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는 8월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민주노총 총파업과 11월 민중 총궐기 대회까지 노동계의 릴레이 실력행사가 예정돼 있다.

일주일의 짧다면 짧았던 이번 파업에도 산업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에 달했다. 철강업계가 가장 큰 7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석유화학업계와 자동차 업계도 각각 5000억원, 2600억원 가량의 직간접 피해를 당했다. 시멘트업계와 타이어업계도 500억~7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 모두 우리 주력산업들이다.

파업이 끝났다고 절대 안도할 상황이 아니다. 현장을 추스르고 다시 정상화하는 데는 또 그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나설 차례다. 명백히 불법을 저지른 대상자들은 엄중처벌하고, 향후 예고된 파업에는 노동계와 만나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입법 과정도 당리당략을 떠나 ‘현장’을 십분 고려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