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탐구생활]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유엔서 ‘탈 플라스틱’ 외치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꼽히는 에베레스트 정상, 가장 깊은 해구 중 하나인 마리아나해구, 인간의 손길이 뜸한 남극 대륙에 내린 눈.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미세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역이다.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5mm 이하로 생기는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버려지는 플라스틱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은 토지, 해양 등 자연으로 녹아든다.

문제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오염에 존재감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해양으로 녹아드는 미세플라스틱을 물고기가 섭취하고, 그 물고기를 인간이 다시 먹음으로써 인체에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된다.

플라스틱이 기후변화 등 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절대 작지 않은 수준이다. 이미 전 세계 해안선에는 플라스틱을 배 속에 넣은 채 죽은 물고기가 발견되고 있다. 석유가 원료인 플라스틱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 또한 기후변화를 이끄는 주범이다.

과학계는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영구동토층이 있는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메탄가스와 고미생물군이 깨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의 2.5배 위력을 가진 온실가스로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진다. 고미생물군이 깨어나면 인간은 빙하기 이전에 창궐했던 바이러스에 다시 맞서야 한다.

다시 말해 인류는 플라스틱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플라스틱 생산량·폐기물에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됐다.

상황이 이래지자 국제사회는 플라스틱과 전쟁을 선포했다.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실천력 있는 행동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제5.2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이 체결됐다.


◇전 세계 175개국 유엔에서 ‘탈 플라스틱’을 외치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 회원국 전체가 참가해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급 환경 회의로 전 세계 175개 회원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 2월에 열린 총회에서 175개국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3월에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 장관회의에 참가한 38개 OECD 회원국과 EU, 10개 초청국, UNEP,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는 OECD 역할 촉구를 담은 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렇게 탄생한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의안은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오는 2024년까지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모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 관리에 구속력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대응에 공감대를 이룬 배경에는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물 발생량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주로 포장재(40%), 소비재(12%), 섬유(11%) 등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이중 약 9%만 재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 등을 통해 처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로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플라스틱 발생량 또한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오는 2060년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플라스틱의 자원순환과 감축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형성됐다. 이중 유럽연합(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는 이미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관리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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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들의 플라스틱 관리 정책과 시사점

EU는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구축의 비전하에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규제와 지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7월부터 일회용 제품 10개 품목(음식용기, 음료컵, 플라스틱 비닐 등) 산화분해성 제품 판매와 유통을 금지했다. 또 회원국에 포장재 플라스틱 발생량에서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제하고 남은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하는 플라스틱 세를 도입했다. EU는 연 60억유로의 플라스틱세가 걷힐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플라스틱 오염관리 강화 제한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례로 두께가 0.025mm 미만인 초박형 비닐봉지와 농지용 폴리에틸렌초박막비닐봉지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폐플라스틱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플라스틱에 관한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체제 강화와 순환 촉진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누적 25%의 배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또 플라스틱 재자원화를 위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 이용을 2배 확대하고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약 200만톤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플라스틱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과 더불어 주요국들의 동향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처분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사전 예방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탈 플라스틱’ 발걸음은 어디쯤

탈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발걸음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플라스틱 관련해 주요국들이 펼치고 있는 정책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작년에 발표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작년에 발표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며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 재생 원료를 3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또 기준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이 밖에도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비 중을 2020년 0.1%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자원 순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통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 것”이라며 “이후 열리는 정부 간 협상위원회 이전까지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내 환경단체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두 팔 들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에 관한 논의는 활발했어도 이번처럼 구속력이 미치는 국제협약 도출은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녹색연합은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국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중을 상대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는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을 함께 고려해 생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육상과 해상은 이미 인류가 사용하고 폐기한 플라스틱으로 가득하다. 지금 인류가 플라스틱 사용을 멈춰도 2050년이 되면 바닷속 미세플라스틱 농도는 현재의 두 배가 된다”며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와 산업계가 사용 후 폐기된 기존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책임과 향후 폐기물 감소에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