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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늘린다… 임대차시장 숨통 트일까

입력 2022-06-30 13:59 | 신문게재 2022-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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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업소. (연합뉴스)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한층 속도를 내는 등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서울시는 전월세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품질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한다.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를 2024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거지역뿐 아니라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준공업지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서도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비율을 지상층 연면적 10% 이상에서 5%로 낮추고, 의무 설치 대상이던 입주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커뮤니티 지원 시설’도 권고 사안으로 바꾸는 등 10여 가지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8년 도입돼 현재 66개 사업지에서 1만7572가구 규모로 추진 중이다. 이 중 준공 및 입주 물량은 9개 사업지, 1375가구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대차시장 불안을 잠재우는 데 효과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전세난이 심화되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고밀 개발을 하면 수익성이 보전되는 만큼 용적률을 몇 프로 줄 것이냐 그 문제에서 수익성이 갈리는데, 그 부분(용적률)에 대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SH공사의 전체 임대주택 사업 손실의 절반이 장기전세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 공급 확대를 위해 재원 마련 방안 등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장기전세주택 보증금도 크게 올라 실질적인 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하단 비판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및 적정 재원 분담 구조 손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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