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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 ‘일방적 수수료 갑질’ 고쳤다

IATA 여객판매 대리점 계약 중 ‘일방적 수수료 결정 조항’ 시정명령 결정
“여행사 지급 발권대행수수료, 항공사가 일방적 결정할 수 없게 돼”

입력 2022-06-30 14:21 | 신문게재 2022-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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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불리한 항공권 판매 수수료 약관을 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해당 약관 시정을 명령키로 했다. 공정위는 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ATA는 전 세계 120개국 약 290개 항공사가 가입돼 있는 항공사단체로서 전세계 항공운송량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과거 여행사가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일정한 수수료를 여행사에게 지급해왔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경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상당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일본항공(2011), 에미레이트항공·영국항공(2012), 태국항공(2015), 중국동방항공(2016), 필리핀항공(2017), 터키·방콕항공(2020), 홍콩항공(2021)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한국여행업협회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쯤 위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IATA가 시정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은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황윤환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에는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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