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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정상회담,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긴밀히 공조'… 전문가 "자위대 한반도 진입 가능성 높아져"

윤 대통령 "북한 대화 테이블 복귀하도록 한미일 공조 필요"
기시다 "윤 대통령과 긴밀히 의사소통 할 것"

입력 2022-06-30 16:03 | 신문게재 2022-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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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하는 한미일 정상<YONHAP NO-736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정상회담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에 체류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북핵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히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현지시각)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처음으로 같이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말하며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북핵 대응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자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긴밀히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측과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참의원선거에 끼칠 영향을 고려한 일본 측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다양한 장소에서 4차례나 대면하며 양국간 협력을 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가 군사동맹으로 까지 격상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하고 일본의 입장은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항상 똑같다. 바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맺자는 것”이라며 “3각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악사(ACSA:한일군사물자교환협정)라는 것을 맺어야 한다. 그건 군사물자 및 무기 같은 것을 교환할 수 있는 협정인데, 거기까지 가면 확실하게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교수는 “예를 들면 일본 홋카이도에 러시아가 침공해왔다고 하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미국이 도울 것이지만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일본 자위대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생각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고 하면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3각 동맹에 따라서 우리 군도 출동 하게 된다”며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상황이 발생하면 일본이 (3각 동맹에 따라)한반도에 진입할 명분이 만들어 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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