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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지하’ 없애기 전 취약층 주거 대안부터

입력 2022-08-11 14:01 | 신문게재 2022-08-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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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집중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취약계층 주민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 저지대 및 상습 침수지역의 서민 주거 대책 마련 등 폭우 피해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정부 여당과 서울시도 반지하와 지하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내놓고 있다.

당정과 서울시 대책의 핵심은 건축법을 고쳐 주거 용도의 취약한 지하 주택 신규 건축을 전면불허하고,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20만 호의 기존 반지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주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바우처를 지원하고 임대주택 전환 검토도 약속했다.

문제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우선, 이들에게 똑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한 대체지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주거상향 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주고, 공공임대주택에 살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월세를 지원하는 주거 바우처 방안이 나왔지만 충분한 양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당연히 대규모 예산도 수반된다.

서울시는 그러나 10일 발표한 대책에서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도 수도권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특별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지하와 반지하 주택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신축 주택만 늘려 전체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가 나면 그때만 반짝하는 대책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2010년 서울시에서 큰 물난리가 났을 때도 반지하 불허 대책이 있었다. 시 건의로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그 후로도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되었다. 그 때 뿐이었다는 얘기다.

그때도 시는 방재용 지하 터널 건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양천지역에만 건설되고 강남지역은 배제되면서 이번 물난리를 겪어야 했다. 당시 서울시장이 오세훈 현 시장이었다. 이번 만큼은 임시방편의 단기적 대안이 아닌, 시민 안전과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오 시장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서울시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촘촘한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공공임대주택 확충 대책이 나와야 한다. 폭우가 그치더라도 중앙과 지방정부는 계속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고 예산 확보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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