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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결성액 20억→10억…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08-16 11:32 | 신문게재 2022-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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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방안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23일부터다.

이번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결성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건전한 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비해 자본금, 벤처투자조합 결성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동일한 최소 결성금액 기준(20억원 이상)을 적용받아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애로를 겪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촉진이 기대된다.

또 이전까지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출자받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 산정시 출자한 펀드의 출자자 수가 모두 반영됐다. 이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므로 자금 모집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출자비율이 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의 10% 미만이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에 출자자 1인으로 산정한다.

M&A 관련 규제도 개선됐다. 이전까지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동일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국내 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주식 보유 문제로 인해 인수합병에 제약이 생겼지만, 개정안은 인수합병 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밖에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하는 등 기존 규정들을 개정했다.

김정주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며, 앞으로도 벤처투자 분야 규제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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