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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반지하 대책’…정책 호흡 맞출까

입력 2022-08-17 15:37 | 신문게재 2022-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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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대책을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재해취약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반지하 대책’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내 내놓기로 했다.

다만 대책 발표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지하 대책을 놓고 이견을 보인 만큼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반지하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 궤를 같이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주를 원하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또는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주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등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의사 및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만약 재해우려 구역으로 판단되면 주택 개보수 및 정상거처 이주 지원을 실시한다. 재해에 취약한 주택은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 등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해 비거주 시설로 전환한다. 이날 대책에는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개선된 환경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증금 외 이사비와 생필품 등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반지하 대책과 관련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전국의 취약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 반지하·고시원 등이 80만채에 이르고 특히 서울에 다수 몰려 있는 만큼 이번 대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반지하 주거 대책이 이견을 보이면서 서민의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방향성을 같이해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 발표 이후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취약 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 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큰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해 취약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반지하 주택 거주 주민들이 재난에 취약하다며 향후 20년간 반지하 주택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15일 내놓은 반지하 주택 대책을 통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도 앞으로 20년 동안 순차적으로 없애겠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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