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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따.(사진=중소기업중앙회)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대기업은 규제가 좀 있더라고 극복이 가능하지만, 규제로 가장 괴로운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이 원하는 규제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해 “경제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는 중소기업이 돼야 한다고 새 정부는 믿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이원재 국토교통부 차관, 권오상 식약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229건의 현장건의가 담긴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정부에 전달하고 △과도한 LED조명 재활용 의무율 완화 △경기북부 지역 중첩규제 개선 △임의인증임에도 의무인증화 된 환경표지인증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등 8개 분야 12건의 규제에 대해 토론회 현장에서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인증 검사 분야 규제개선을 건의한 김명희 대정워터스 대표는 “수도꼭지 인증은 KC인증과 KS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인증으로만 나가는 수수료가 매년 2500만원 수준”이라며 “이 중 환경표지인증은 분명 임의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조항처럼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강제하고 있다. 이 분야는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만큼 중복되는 인증제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환경표준인증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에 따라 판매에 있어 우선구매 혜택을 드리고자 한 건데 부작용이 있는 거 같다”며 “기준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세 인증이 별 차이가 없으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6개월로 단축된 타워크레인 검사 시기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타워크레인 검사 주기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15일에서 2개월로 늘었다”며 “검사 일정에 따라 타워크레인 공정을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현장이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타워크레인 검사는 안전과 관련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건의처럼 검사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복검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타워크레인 기술이 발전한 만큼, 규제도 달라져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또 이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와 외국인력 쿼터제 완화를 대표 건의했다.
김 회장은 “최근에 산업부가 산업단지에 ‘네거티브(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방식을 활성화 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졌지만,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또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외국인력 도입 쿼터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기한 문제부터 해결에 나서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노연경 기자 dusrud119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