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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파행…여 “정청래 독재” vs 야 “독재한 적 없어”

입력 2022-08-18 16:18 | 신문게재 2022-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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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퇴장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회의는 간사 선임과 법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 회의운영방식에 있어 여야 간 의견을 달리했다. 2022.8.18(연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8일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의 회의 운영방식과 법안소위 구성 등을 놓고 반발, 집단 퇴장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여야 쟁점인 제2소위원장으로 자당의 조승래 의원을 선임했다.

갈등은 소위원회 구성 안건처리 과정에서 터졌다. 현재 여야는 방송 분야를 담당하는 2소위 위원장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17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는 게 ‘방송법’ 통과에 이롭다는 비열한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반기 과방위 2소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은 만큼 당초 합의에 따른 소위원장 교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7 대 4 구조의 KBS 이사회, 6 대 3 구조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대신 각각 25명 규모의 운영위원을 둬 이들이 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 학계, 시청자, 방송사 사용자 및 종사자 등이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격의 시민단체와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는 법안”이라며 이사진 60% 동의 시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을 향해서도 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간사 내정자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과방위 회의에서 “정 위원장은 과방열차는 늘 정시에 출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운영을 지연시킨다고 호도했다”며 “그 열차는 자기들 마음대로 운행하는, 폭주하는 설국열차일 뿐”이라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과방위를 파행으로 모는 것은 여당”이라며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하는데 1차 회의 때 (간사 내정자인)박성중 의원은 세미나를 하고 있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개돼 회의가 진행됐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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