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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킥오프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 |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권고 안을 논의·마련하게 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임금체계 개편 논의 방향은 격차 해소와 일자리 유지, 공정성이라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연구회 논의 과정 및 방향을 설명했다.
권순원 교수는 “임금체계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은 크게 세 가지”라며 “크게 격차 해소와 일자리 유지, 공정성으로 이 문제를 통합해서 임금체계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교수는 동일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임금격차가 2~3배 난다며 최근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파업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임금격차 문제가 사회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방법과 격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이 상당히 고령화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베이비붐 세대가 1955년생부터이고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했는데 소위 베이비붐 세대가 연령이 차서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임금체계에서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된 직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임금체계 개선, 이게 중요한 고민 거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른바 ‘엠지’ 세대 중심으로 임금체계에 대한 공정성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공정성이 담보된 임금체계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이 같은 방향에서 분야별 임금 격차 원인을 살펴보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의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권 교수는 “다만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임금이 줄 수 있다”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기존 제도가 마련돼 있고 취업규칙 변경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아울러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근로시간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주 52시간 근무 틀은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업종과 직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어 주 52시간제가 제도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권 교수는 “논의 시작한지 한 달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낸 건 하나도 없고 지금은 기존의 실태조사 자료나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단계”라며 “분석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법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록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업종별 특성도 다양하고 노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연관돼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 방문,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두루 청취하기로 했다. 오는 19일 임금체계 개편 관련 공공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중소기업 간담회(이달 넷째 주), 근로시간 제도 관련 중소제조업체 현장방문 및 노·사 간담회(다섯째 주)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한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