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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운용 상품 직접 고르고 수익률 높인다

[100세 시대] 디폴트 옵션 Q&A

입력 2022-09-27 07:00 | 신문게재 2022-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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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지난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을 계기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가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상품으로 연금을 운용토록 하는 제도다. 다소나마 노후 소득 확충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근본 취지다. 해당상품이 최종 결정된 이후인 10월부터로 실제 본격 시행이 이뤄질 전망이지만, 아직 가입자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적립액과 운용 현황, 수익률 정보를 분기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 페이지에 게시할 것이란 알찬 정보에도 여전히 깜깜하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도움을 얻어 디폴트 옵션에 관한 Q&A 형태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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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우리 퇴직연금의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은 1.94%로 2%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물가 상상률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로(0) 수익률이다. DC형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실제 운용을 않거나 안정성을 감안해 적립금의 80% 이상을 예금 등 원리금보장 상품에 맡기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중 금리 수준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리기 쉽지 않은 구조다. 디폴트 옵션은 이렇게 원리금보장 상품에 편중된 퇴직연금 운용 관행에 변화를 주어 노후 소득을 보장해 줄 정도로 수익률을 높여주려는 목적이 크다.”


Q2. 가입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디폴트 옵션은 운용사가 가입자의 투자 성향 등에 맞춰 퇴직연금을 운용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가입자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3차례에 걸쳐 확인 작업을 거쳐 운용된다. 일차로, 기존 상품의 만기일 전에 가입자에게 만기 상황을 미리 통보해 준다. 다음, 만기 후 4주가 지나도 가입자로부터 특별한 운용 지시가 없으면, 디폴트 옵션 적용 사실을 가입자에게 다시 알린다. 마지막으로, 이후로도 2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가입자가 사전에 결정한 상품에 편입된다. 가입자에 대한 첫 통보부터 상품 편입까지 모두 6주가 소요되는 셈이다.”


Q3. 누구나 디폴트 옵션에 가입할 수 있나.

“퇴직연금 가입자 가운데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적용 대상이다. DB(확정급여)형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DB형은 적립금을 회사가 운용하고, 운용 손익도 모두 회사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적립금을 모두 펀드로 운용 중인 가입자의 경우 혼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도 예외 없이 디폴트 옵션에 가입해야 한다. 적립금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해도 디폴트 옵션에 가입해야 한다.”


Q4.IRP는 DC형처럼 사업자와 협의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적용되나.

“IRP 가입자는 저축액을 세액공제 받고 추후 연금으로 수령한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경감 받게 된다.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디폴트 옵션을 결정하는데 반해 IRP에는 그런 사업자가 중간에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가 직접 협의할 수 밖에 없다. 이때 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모든 상품을 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는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2023년 7월 12일부터 유예기간을 주어 이 때 모든 IRP 가입자가 디폴트 옵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5. 디폴트 옵션 운용방법은.

“DC형 퇴직연금과 IRP 가입자는 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 옵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게 된다. 디폴트 옵션 상품에는 크게 원리금이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이 있다. 원리금 보장형에는 은행 예·적금과 보험사의 최저이율보중보험, 증권사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이 있다. 실적배당형에는 은퇴 후 시점을 목표로 자동으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비중을 배분해 주는 타깃데이트펀드(TDF), 금융시장 상황과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채권과 주식 등 자산을 배분해 주는 밸런스드펀드(BF), 1년 미만 안정적 단기금융상품으로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단기금융펀드(SVF), 그리고 사회기반시설(SOC) 펀드가 있다. 원리금 보장형과 실적배당형을 혼합한 포트폴리오도 가능하다. 다만, 실적배당형으로만 디폴트옵션을 구성할 경우 TDF나 BF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Q6.원금 손실 등 리스크가 전혀 없나.

“투자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순 없다. 실적배당형이 있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을 선택할 경우라도 매달 금리가 변하기 때문에 처음 상품 선정할 때와 실제 적용 때 금리가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다만, 원리금 보장상품은 위험자산을 100% 편입할 수 있어 리스크 우려가 있지만 정부가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상품 운용에 합의한 소수 상품만 선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과 리스크가 적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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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Q7.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나.

“사전에 선택한 투자 상품도 언제든 원하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예금 만기 전에 디폴트 옵션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중도해지 페널티가 있어 약정 이자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가입자는 언제든 디폴트 옵션 적용 전에 운용사에 운용 지시를 할 수 있다. 만기 자금 중 일부에만 운용 지시할 수도 있다. 이 때는 나머지 금액에만 디폴트 옵션이 적용된다. 가입자가 원할 경우 만기 금액을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지 않고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할 수도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의 만기 시 동일 유형의 동일한 만기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되던 상품은 전면 금지되니 참고하는 게 좋다.”


Q8. 예외조항 ‘옵트인’은 누구에나 가능한가

“디폴트 옵션은 원래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신규 가입하거나, 적립금을 운용하던 상품의 만기가 됐는데도 6주 동안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디폴트 옵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자가 희망하면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옵트인’이라고 한다. 기존에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 중인 가입자가 옵트인을 하려면 전제 사항이 있다. 기존 디폴트 옵션 하의 적립금을 모두 매도해야 가능하다. 기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 중인 상품을 추가로 매수할 수는 있지만, 그 때까지의 수익률 공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원리금보장 상품은 공시 시점에 적용되는 적용 이율로, 펀드 상품은 과거 기간 수익률이 공시된다.”

조진래·장민서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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