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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반도체생산시설 평택캠퍼스 3라인 (사진=연합뉴스) |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비관세 장벽으로 대중국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중간 갈등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망 다변화, 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한국은행 중국경제팀 이준영 과장 등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미·중 경제분쟁 주요 이슈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미·중 무역분쟁, 최근 대만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에 이어 미국의 대중국 경제조치가 강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오는 10월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기존 지도부가 강경 보수파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져 미·중 대립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17년 이후의 중국 IT 기업 제재에 더해 자국내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지난 8월 9일 입법했다. 미국은 한국·일본·대만과의 반도체 동맹(칩4) 등을 통해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 배터리 부문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IRA를 입법해 대중국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갈등이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 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내 공장에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 증설 등 추가 투자가 제한된다. 삼성전자 시안 낸드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공장 및 다롄 낸드공장 등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에 대규모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규제로 미국산 첨단장비의 중국내 공장 반입이 어려워질 경우 미세공정 전환과 생산능력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IRA는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기차(EV)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업체들이 신규투자를 미국으로 우회하는 움직임이다. 국내 생산 전기차는 미 인플레이션 축소법의 신차구입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전량 생산중인 데다 배터리 소재와 부품을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현대차는 미국 생산시설에 5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IRA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 인플레이션 축소법상 수혜조건은 북미지역 내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하고, 배터리 핵심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40% 이상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부과된 고율 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양국간 갈등 요인의 전개방향에 따라 무역분쟁이 재점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준영 과장 등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 다변화, 국내 투자여건 개선, 혁신역량 강화 등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에 대응해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디자인이나 R&D, 마케팅 등 가치사슬 상위단계를 공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프렌드쇼어링(본국과 우호적인 국가에서 생산하는 것) 정책에 발맞춰 생산지·교역 상대국 다변화, 글로벌·지역 무역협정 적극 참여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중국이 소비활성화 기조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산업 육성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의 최종 소비재 및 첨단소재 부품 관련 시장에도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