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뼈 깎는 개혁으로 자생력 키워야

지난해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한 ‘정부 순지원금’이 100조 5000억 원으로, 100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69조 5000억 원이던 것이 31조 원이나 불어났다. 5년 만에 무려 45%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당초 문 정부가 추산했던 규모가 99조 4000억 원이었으니 1조 원 이상이 계획보다 늘어난 셈이다.

정부가 걷은 세금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돈은 매년 끊임없이 증액되어 왔다. 올해 예산안으로는 11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전체 수입 중 정부 순지원금 비중이 13.2%로 높아진다고 한다. 5년 전의 11.5%에 비해 꽤 높아지는 것이다.

문제는 공공기관들이 이제 이 돈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은 어차피 국민 세금으로 지탱된다는 나태한 생각에, 최소한의 자생적 노력도 않는다. 거저 주는 지원액 덕분에 정부 재정 지원으로 수입 전액을 의존하는 공공기관이 19곳, 수입의 90% 이상을 의존하는 기관이 79곳에 달한다.

정부 순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이다. 연간 31조 원이 넘는 기관 수입이 모두 정부 지원금이다. 5년 새 지원액이 12조 가까이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3조 589억 원), 국가철도공단(5조 6618억 원), 한국장학재단(5조 2211억 원), 공무원연금공단(4조 7948억 원)도 대표적인 ‘세금 먹는 하마’ 들이다.

전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안팎에서 583조 원 수준으로 90조 원이나 늘었다. 부채는 이렇게 단기간에 급증한 반면 수익성은 말도 못하게 악화됐다. 4조 원 넘던 흑자가 1조 8000억 원 적자로 반전됐다. 이자도 못 내는 기관이 18개로 15곳이나 폭증했다. 이 적자는 당연히 국민과 기업의 ‘혈세’로 메워졌다.

늘 용두사미로 끝나는 공기업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만큼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수익성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전시성 예산은 모두 없애고, 인원도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초해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 귀족 노조의 뒤에 숨어 자리만 지키는 최고경영자와 임직원들은 솎아 내야 한다. 더 이상 천수답 경영을 용납해선 안된다.

적정 수준의 부채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압박해야 할 것이다. 과도한 급여와 복지제도 역시 크게 손질해야 한다. 초저금리 주택자금대출과 일자리 대물림 같은 도덕적 해이부터 사라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에 경영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고 과잉보호해 준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 처참한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