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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급등에 긴급조치 내놓는 유럽…우리는?

전문가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의 소비자요금 전가 억제, 국가 재정 악화 요인 될수도"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과 함께 에너지 절약 대책 필요성 제기

입력 2022-09-27 14:11 | 신문게재 2022-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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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연합)

 

러시아의 대(對)유럽 가스 공급 축소로 에너지 가격 급등을 겪고 있는 유럽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요금 인상이 억눌려 있어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럽 각국에서는 가격 상한선 설정, 유류세 인하, 취약층 가계 및 부도위기 기업에 대한 일회성 현금 지원, 대중교통 가격 인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도 전력시장 개혁 등의 긴급 조치를 마련 중이다. 유럽의 가스 가격은 지난 10년 평균과 비교해 14배 이상 오른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억눌려있는 상황이다. 이는 에너지 공기업의 부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 미반영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분의 소비자요금 전가가 과도하게 억제될 경우,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돼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00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장기화의 국내 경제·에너지 부문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는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주체의 준비·적응을 위해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 확립을 위한 중기 계획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대응책으로는 △조세감면정책을 통한 물가충격 최소화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발전 믹스 조정 등을 제시했다.

정연제 에경원 연구위원은 수요 관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현재 억눌린 요금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크다고 본다는 정 연구위원은 “어느 정도의 요금이 적당한지 소비자들도 생각해볼 문제”라며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정부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감축 비상대책에 나선다며 에너지 절약·수요 관리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난방온도 제한 등으로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낮추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 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예고했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에경원이 최근 발표한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제22-18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가계의 에너지 계약에 가격 상한선을 도입했으며 가계 및 기업에 대해 세금 인하·요금 동결 등을 위해 약 1000억 파운드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경우 내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상한을 15%로 제한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급등하는 전력 및 난방 요금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자금 투입은 물론 에너지 세율 인하, 대중교통 이용 시 보조금 지급 등 전력·천연가스 소비를 줄이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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