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자율규제 우선”vs“온플법 추진”...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들

서울 도심에서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온라인 플랫폼들이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자율규제’로 방향을 틀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이 내달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통해 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겠다는 입장이지만,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가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어 온플법 등 22개의 민생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포함해 7개의 온플법안이 올라와 있으며, 일부 의원실에서도 온플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0월 7일 열리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온플법 법제화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제재 수위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 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에 앞서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특히 온플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혔던 공약 중 하나다.

공정위는 여전히 자율규제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일정으로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3사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 거래 당사자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국내 배달앱 3사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 대표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의 한 음식점을 찾아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한기정 위원장, 위대한상상 서성원 대표.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