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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진 해임안’ 당론 발의에…여 “발목잡기 넘어선 협박” vs 야 “전대미문 외교 대참사”

입력 2022-09-27 15:45 | 신문게재 2022-09-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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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민주당,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 해명 등에 대해 “전대미문의 외교적 대참사”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여당으로선 국정운영 동력과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69명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의결했다.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해임건의안은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63조에 따르면 장관 해임건의안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되고, 이후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국회의장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들어가며,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의원총회의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해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의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5박7일 순방은 총체적 난국”이라며 “난데없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에 국민들께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등 최근 영·미권 해외순방 외교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들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짚었다.

또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한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도 박 장관의 책임 사유로 적시했다.

민주당은 “‘빈손 외교’ ‘막말 외교’에 대해 주무장관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해임건의가 희화할 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외교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불신임이란 불명예를 씌워놓으면 대민 외교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다수당의 힘자랑이고 횡포이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이라며 “지금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데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앞세우고 있다”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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