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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율 끌어올린다…금융기관과 맞손

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과 중기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
3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제도 도입률 24%…20% 이상 상향 목표

입력 2022-09-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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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YONHAP NO-4515>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제보다 20% 이상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주체인 근로복지공단과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자산운용기관인 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과 함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해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4월 14일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거래은행과 자산운용기관의 금융·자산운용 경험 및 영업 기반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확대·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보다 20% 이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제도 전체 도입률 27.2%인 가운데 300인 이상은 90.8%, 30인 미만은 24%에 불과해 격차가 크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촉진을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최저 수준의 수수료를 보장한다. 우리은행은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고, 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은 자산투자전략(IPS) 수립, 위험관리·성과평과 등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퇴직연금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약기관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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