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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공정위·여가부 등 9개 기관 행정관리역량평가 ‘미흡’…정우택 “제도 유명무실 우려”

장관급 기관 중 ‘미흡’ 판정, 외교부·통일부·여가부·공정위·국무조정실 등 5곳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
정우택 “정부부처평가 제도 취지 되살려 미흡 부분 개선조치 나서야”

입력 2022-10-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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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 (연합)

 

통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실시한 행정관리역량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5개, 차관급 21개) 가운데 ‘우수’는 13곳, ‘보통’은 24곳, ‘미흡’은 9곳으로 나타났다.

행정관리역량평가는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립한 정부 조직·인사·정보화 평가지표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관역량 제고에 반영하는 평가 제도다.

지난해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9곳 가운데 장관급 기관은 외교부·통일부·여가부·공정거래위원회·국무조정실 등 5곳이며, 차관급 기관은 국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이다.

장관급 기관 가운데 통일부는 58.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노력은 했으나 구체성이 부족하고 지표별 성과 및 성과 견인 요인, 미흡원인에 대한 분석이 다소 일반적’이라는 등의 사유였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가 71.7점, 장관급 기관의 경우 평균 점수가 70.9점인 것과 비교하면 통일부는 10점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59.4점으로, ‘점수가 저조한 지표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단순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이 평이하고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사유가 언급됐다.

국무조정실은 ‘인사 부문 이외에는 평가지표 추진상황 점검 노력이 미흡’,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다’는 사유 등으로 60.4점에 그쳤다.

이외에도 여가부와 외교부는 각각 60.4점, 63.8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경우 원자력안전위가 54.1점으로 가장 점수가 낮았다. 원안위는 ‘평가지표 추진 상황 점검이 일부 미비하고 원인분석이 개략적이고 피상적이며 정책제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새만금개발청도 55.1점으로 점수가 저조했으며, 국세청과 행정중심복합청도 각각 63.9점, 64.6점을 받아 ‘미흡’을 면치 못했다.

정우택 의원은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피드백해야 정부 역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텐데, 정부업무평가 주체인 국무조정실부터 ‘미흡’ 판정을 받을 정도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부처평가 제도의 취지를 되살려 객관성을 담보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 shadedo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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