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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부활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 예결위 통과가 관건

복지부·재정당국, 복지위 증액 의결 사실상 수용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 반드시 증액돼야”

입력 2022-11-21 15:46 | 신문게재 2022-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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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교육 (CG)
(사진=연합)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지위에서 의결한 증액안에 동의를 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복지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복지위의 의견을 수용했다. 이로써 내년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이 0원에서 24억9000만원으로 증액됐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사업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국정과제로 올렸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논란에 휩쓸리기도 했다.

이에 지난 9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안을 24억9000만원을 증액하기로 수용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열린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저희가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애초에 실무 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강하지 않아 삭감됐다”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안 증액이 예결위까지 무사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에 있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며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필수인력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특위 예산소위는 현재까지 복지위 내 감액요청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 오는 22일부터는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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