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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EU 공급망 실사 지침 대상 기업만 1만6800개… 대비 시급”

입력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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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글로벌 주요국들의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사 의무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후 국내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은 내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Due Diligence)’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자재 도입부터 제품 출하까지 모든 생산과정에 걸쳐 인권 침해 여부를 실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제재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독일 기업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에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지난 2윌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주요국 공급망 ESG 관리 정책 동향 및 모범사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독일의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스태티스타는 오는 2026년 공급망 관리 시장 규모를 약 309억 달러(약 42조원)로 예측했다. 이는 2020년 156억 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스태티스타가 조사한 2025년 공급망 관리 주요 이슈에 ’지속가능성‘과 ’ESG‘가 포함되면서 향후 공급망 ESG 실사는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시행 예정인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은 ’인권 보호‘, ’환경 영향‘에 중점을 둔 공급망 실사를 골자로 한다. 실사 의무에 간접 공급업체까지 포함되며 당장 국내 기업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만약 주요 내용을 위반하면 800만 유로(약 111억4000만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EU 역시 향후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입법 완료하면 역내·역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된다. 대상 기업은 역내 기업만 1만2800개, 역외까지 총 1만6800개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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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자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분쟁 광물 조달과 공급망 상에서의 환경적 영향이 주요 실사 이슈다.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 기업 ZARA의 모기업 인디텍스와 나이키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등 노동·인권 실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보고서는 “이렇게 업종별로 상이한 실사 이슈를 파악해 기업이 스스로 업종에 맞는 실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실사 이슈는 국경의 문제가 아닌 업종 간의 문제로 주요 다국적 기업이 주도·참여하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주도권) 활용을 통한 대응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기업이 업종별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공급망 ESG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제 경보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당장 대비 역량이 부족한 중견·중소 기업의 지원책 마련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전경련 김준호 ESG팀장은 “최근 미국과 EU가 반도체 공급망 모니터링을 위한 조기경보 메커니즘 공동 개발 계획이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요국과의 ESG 실사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효율적인 공급망 실사 대비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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