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韓 노동운동, 대립·투쟁적…근절 위해선 공권력 신속·엄정 집행 필요”

경총, ‘산업현장 불법행위 실태 및 문제점’ 발표
기업 절반 “불법행위 경험”…‘조업방해’ 최다

입력 2022-11-24 10:4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GG2MSAV46FJDHJ7EUHOAUIMLDQ
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인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 총파업 현수막을 단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사진=연합)

 

최근 노동계가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돌입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24일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간 연평균 노사분규 건수는 약 111건, 근로손실일수는 약 75만4500일이다. 올해는 9월말까지 노사분규 89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85건) 대비 다소 증가했다. 근로손실일수는 20만9119일로, 대규모 사업장 파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1년 전(28만1704일)보다 줄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훨씬 많았다. 지난 10년간 임금근로자 1000명당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는 우리나라 39.2일, 미국 8일, 영국 18.5일, 독일 4.5일, 일본 0.2일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집회·시위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5만9308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만261건, 2017년 4만3161건, 2020년 7만7453건, 2021년 8만655건 등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연평균 집회·시위 건수는 약 7만4149건으로 직전 5년(2012년~2016년)간 연평균 집회·시위 건수인 약 4만4466건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집회·시위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으로 9만5266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쟁의행위가 집단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지만, 불법행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제 경총이 주요 50대 기업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난 4~14일 실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0.0%가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가 22.5%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집회 등 불법집회·시위’(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유형을 크게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 등 6가지로 분류했다.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또한,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 조치로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서 기업들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산청군청

진주시청

사천시청

장흥군청

순천농협

거창군청

국민연금공단

합천군청

세종특별자치시청

한국철도공사

산청군청

광주광역시청

신천지예수교회

청심플란트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