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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정보 확대부터 고독사 관리체계 구축까지… 위기가구 발굴 더 ‘촘촘’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 발표
고독사, 고립·은둔 청년 등 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질병 등 정보 확대·민관협력으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입력 2022-11-24 14:53 | 신문게재 2022-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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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위기 정보 입수를 확대한다. 또 연말까지 고독사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고독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공식적인 통계와 정의가 없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21일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며 현행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하며 마련됐다.

먼저 복지부는 국민의 질병, 채무 등 총 44종의 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으로 연계해 다양한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고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그동안 단수, 단가스 정보를 위기 정보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수도·가스 체납 정보도 신규로 입수해 경제위기 우려 대상을 발굴한다.

그동안 지자체의 위기의심가구 발굴 조사 중 빈집 및 연락 두절 가구의 경우 소재 파악이 쉽지 않았던 문제도 개선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에 현장 조사를 병행하고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대상자로 등록한다.

특히 혼인·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 구조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고독사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연내까지 고독사 통계를 분석·발표하고 오는 2025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고독사 위험자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취약 청년에 대한 발굴·지원체계도 수립한다. 공식적인 통계와 정의가 없던 새로운 유형인 ‘고립·은둔 청년’에 대해서 대상자 고립 척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에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기가구 발굴에서 끝나지 않고 지원·연계 체계 등 사후 지원 방안도 강화한다. 전 국민 ‘복지멤버십’ 가입을 추진해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위기가구에 적절한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5.47%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5%를 목표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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