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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유럽 자동차협회, ‘美 IRA 세제혜택 요건 확대해야’

입력 2022-11-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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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유럽, 일본 자동차협회들 모두 북미산 무공해차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전세계 주요국의 지동차협회가 미국 재무부의 IRA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한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제출 자료를 비교해 본 결과, 북미 최종조립요건과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AAI), 유럽(ACEA), 일본(JAMA) 4개 자동차협회 모두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 확대 또는 요건 완화와 자국산 인정 요청이 포함됐다.

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AMA는 광범위하고 유연한 인센티브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 감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 관련해서는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 KAMA 및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대우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KAMA는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상 한국산은 미국산과 동등대우를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국산차뿐만 아니라 미국산 수입전기차에도 보조금을 동등하게 지급중인 점,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KAMA 강남훈 회장은 “미국의 IRA로 전기차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국회와 정부에 향후 대외적으로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IRA으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해 “현재 계류중인 ‘미래차 전환 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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