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산업·IT·과학 > 기업경영 · 재계

"우리 경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경제6단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국민 호소

공동입장 발표…총파업·노란봉투법 철회 및 법인세 완화 등 주문
"위기극복 위해 앞장설 것…국회·정부·노동계·국민도 힘 보태주길"

입력 2022-11-24 14:30 | 신문게재 2022-11-25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ELRJ35GYU5M5XGWCR7MB5AMB6M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날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사진=연합)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가 24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6월에 이어 이날 0시를 기해 또한번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산업현장 곳곳에서 물류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전무가 참석했다. 이들 경제6단체장은 공동입장을 발표하면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며 총파업 즉각 철회를 주문했다.

지난 6월7일부터 8일간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산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기간산업이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중소기업들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 경제6단체장은 화물연대가 이번 총파업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업계 최저임금제’로도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영구·확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경제6단체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경제6단체장은 △조속한 주52시간 제도 개선 △법인세·상속증여세(상증세) 부담 완화 등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그리고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이 기사에 댓글달기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
  • 밴드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

산청군청

진주시청

사천시청

장흥군청

순천농협

거창군청

국민연금공단

합천군청

세종특별자치시청

한국철도공사

산청군청

광주광역시청

신천지예수교회

청심플란트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