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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의결…야 단독 처리

입력 2022-11-24 15:44 | 신문게재 2022-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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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민주당,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 단독 처리(연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약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의 불참은 예고됐다. 지난 16일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6조원을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성·개방사업 예산 303억원과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수정안에 반발해 의결에 불참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 주거급여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 총 7조7989억원의 주거안정 예산을 증액한다는 게 국토위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골자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2일에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은 1조1393억원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소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은 감액 폭이 줄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은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 예산도 3585억원 증액 의결됐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예결소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을 두고 전체회의에 앞서서 여당 간사와 수차례 만나 다각도의 소통을 통해 조율과 협상을 했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일체의 증액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도 국토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를 소집해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여당이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 약자에 대한 예산에 인색한 것은 민생을 돌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용산공원조성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선 “138여억원이 반영된 것은 지난 정부부터 계속 사업인 용산공원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그렇게 했다”며 “그 외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변경용역 등의 예산은 삭감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이 남아있는 데다 예산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 예결위의 심사가 남아있고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나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민생 주거 안정 예산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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