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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빈집세

입력 2022-11-24 15:58 | 신문게재 2022-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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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캐나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두고 방치할 경우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른바 ‘빈집세’다. 영국은 2013년부터, 캐나다는 밴쿠버가 2017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며 일본에서는 교토가 올해부터 도입해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빈집들은 범죄가 뒤따르는 위험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느 나라든 골칫거리다.

빈집세를 가장 강력히 시행하는 나라는 영국이다. 런던의 경우 2년 이상 비어있는 집에 지방세 형태로 집값의 최대 50%를 중과한다. 세금 체납 등이 겹치면 3~4배의 세금을 때린다고 한다. 과거 러시아와 중동의 거부들이 영국에 집을 방치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캐나다 밴쿠버는 중국이나 홍콩의 부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 두었다가 매물이 늘자 처분하지 못해 빈집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캐나다는 현재 공시지가의 3% 정도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빈집이 850만 채가 넘는 일본이 빈집세를 도입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인다. 2040년 경이면 빈집이 2200만 채 이상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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